로이터 "SK이노 패소 판결 확정에 대한 미국내 의견 분분"
"합의 논의 재개" 관측···양 측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했다. 이번이 세번째 연기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다시 연기된 것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했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인데,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한편 소송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