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3인 협의체'···3차 재난지원금 '막판 쟁점'
국회 예결위 '3인 협의체'···3차 재난지원금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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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4일 '3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막바지 세부 조정에 들어가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뇌관으로 부상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날까지 1주일에 걸친 마라톤 심사를 통해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감액 심사에서는 총 16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조정 의견 가운데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고, 217건에 대해 총 8천715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211건은 심사 보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정성호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간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211건,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이 그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제기되며 막판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조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 이상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보니 재탕·삼탕 사업이 많았고, 계속 사업도 뉴딜로 이름만 바꾸며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논의를 고려중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주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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