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불안, 환율 절상추세 등을 고려하면 콜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통화 및 대출 증가세와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콜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 15일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정책'에서 "경제위험 요인들로 인해 통화당국의 정책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퇴양난의 국면 속에서 중앙은행의 속성상 물가안정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고유가 등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에 대해 통화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물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및 건설시장이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물가안정 목표치의 상향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0 ± 0.5%가 국내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내수 활성화와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기반 약화 때문에 현재 물가안정 목표를 무리하게 고수하는 것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제를 물가환경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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