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불안한데 인수위는 내리라는 것같고...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에 대해 경제살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과 관련, 간접적인 금리인하 요구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9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은행의 인수위 업무보고후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협조요청이 원론적인 수준이상의 주문이었던게 아닌가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수위가 지나친 통화량 조절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그렇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한국은행도 정부 조직중 하나인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강한 '협조 요청'이다
 
단순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황논리상 그 이상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고 물가까지 불안한 현재 여건으로는 새정부가 목표로 하는 6%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 실제로, 이날 현 정부는 올 성장률을 4.8%가 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고,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대부분 올 성장률 전망치를 5%이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도 금리 상승세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 성장률 목표치에 집착한다면, 금리인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차기 정부는 7% 성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올해 목표는 6%로 조정한 상태다.  

문제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당초 예상치 3.5%를 넘어 4%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점을 모를리 없다. 인수위 보고 하루전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6% 성장을 내세우는 차기 정부와 급등하는 물가 사이에서 당장 10일 콜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