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복 규제 완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데이비드 엘든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국을 두바이식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는 중복이 있다"며 "성공적인 금융센터들을 보면 단일화된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중복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엘든 위원장은 6일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내외신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엘든 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 수단들이 있나. 위원장을 통해 투자의향을 밝혀온 기업들이 있는 지.

▲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해외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여러가지 고려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음 단계 투자지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할 때 한국이 포함돼 있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시 기업 환경이 투명한가,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또 경제여건이 공정한지를 살핀다. 현재 투자자들은 한국이 그런 여건이 돼 있는 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는 이런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 투자가 투자자들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볼 것이다.

외국인이 인수위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투자자들이 접촉해 왔고,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의향을 밝힌 해외 기업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해외 투자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 한반도 대운하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해외 투자를 받을 수 방안은.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개인적으로 아직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을 보자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합당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해외 투자자 유인 여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가지 지금 떠오른 예는, 홍콩의 대중 교통업체는 민간기업으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 홍콩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도업체는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 철도 운용 요금을 낮춰야 하는 공공성이 있지만 , 주주는 수익을 내야 한다.

홍콩은 이를 독창적으로 해결했다. 철도 운영 뿐 아니라 철도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외자 유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야 할 것이다.

- 당선인은 새만금 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든다고 했다. 구체적안 방안은. 또 영어 공용화, 규제 완화 등 방안이 있나.

▲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잡하다.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두바이는 왕실의 가족들의 비전과 리더십에 의해 개발이 되고 있다. 현재 두바이 인구는 140만이고 그 중 80~85%는 외국인이다.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는 경제가 열려있고 투명하며 다양한 업체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두바이는 물류 허브로서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역 대부분과 구소련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지역을 포괄하고자 했다.

이 같은 물류허브 입지를 굳힌 이후 눈을 돌려 금융허브을 추진했다.

우선 두바이 진출한 금융기관은 제로(0)% 가까운 세제혜택이 있었다. 또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두 지역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와 같은 특별금융구역을 세운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두바이 금융센터는 도시 내 한 지역이다. 프로젝트 추진할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에는 고유한 상황이 있다.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특별히 부탁한 부분은.

▲ 당선인이 보좌역을 해줄 수 있겠냐 의향 물었을 때 여거라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저는 20년 전부터 한국을 방문했으며 90년 초부터 정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저를 당혹하게 하는 측면이 세계 12~13대 경제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같은 경제국이 다른 주요 회권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냐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고유한 측면이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이 내부지향적이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었고 수년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순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항상 경제대국이었고 중국한 상당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다.

한국은 상당한 잠재력 갖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 눈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 한국 기업과 한국 기관이 글로벌화 돼야 한다.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

제가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 의장을 맡고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이 된 이후 상당한 변화를 목격했다. 당시 이 전 시장이 더 고위직을 맡게 된다면 폭 넓은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했다.

인수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물어왔을 때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금융서비스 부문을 보면 규제체계에 있어서 한국은 중복이 있다. 성공적인 금융센터들을 보자면 단일화된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다. 그런 측면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한국이 글로벌화된 경제라는 사실에 의문을 던지는 해외투자자들이 있다. 투자가 한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 우선 두가지로 나눠 이야기하겠다.

일각에서는 금융서비스 완전한 개방을 꺼린다. 해외 금융서비스의 전면적 진출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 특히 국내 금융 기관들은 그동안 한국 내 시장 지분율을 뺏기는 점을 싫어했다.

오늘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은, 기술적으로 선진화돼 있으며 우수한 경영진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이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업 확장할 수도 있다. 두 세개 지점 낸다고 필요한 임계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은행들과 손잡고 해외 내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선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해외의 은행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은행들이 해외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잇을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한국 은행들이다.

성공한 사례를 보자면, 중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중국은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고 시장을 해외에 개방했다. 중국은행들은 전문성이 늘어났고 취약한 부문들이 개선되고 있다.

- 한국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해 한국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사실 여건이 좋다면 금융기관은 떠날 것이 아니라 남아 있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만일 투자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온다 한국기업들을 글로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간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또한 한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그런 일을 했다고 치자.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거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또 이익금의 본국 송환도 다른 예다. 삼성, LG 등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이익금을 송환하지 못한다면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이다. 한국기업들도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동한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시각에서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가 할 수 있는 몫은 우리가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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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