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일 인수委 보고>
공공주택 분양가 인하, 신혼부부용 주택 12만 가구 공급
2기 신도시 '예정대로'...지자체 조례 개정, 용적률 완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 운하 건설도 공기단축을 위한 조치를 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 등 외국의 사레로 미루어 이같은 조기완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보고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 요약하면 이렇다. 결국, 보고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 보고 내용은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 보장 방안,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성과 관련 건교부가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16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만 고려한 것으로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현재 법률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할 경우 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어렵지만, 특별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경우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 완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 보고에는 서울 등 도심 역세권에 직장인과 노인층을 위한 소평평형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서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이 당선인의 주택정책 공약중 핵심인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12만가구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약도 실천 가능하다고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은 작년에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으로 방침만 정해지면 공급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도 자금 확보 방안만 확보된다면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