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강한 의지…공기업 경영 민간위탁 검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고질적인 한국病 중 하나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이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인 데다, 이명박 당선인도 선거과정에서 공기업 사장 코드인사를 없애겠다는 공약성 언급을 자주,그리고 분명히 밝혔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획예산처 관계자가 6일 "공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은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그는 "싱가포르 방식은 민간에 공기업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런 개념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따라서는 완전히 민영화하거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 직원 200명 이상의 87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경력을 분석한 결과,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사장실적 책임제를 강화하며 감사제도를 정비하고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지만, 해방 이후 한번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고질적인 한국병 중 하나. 최근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초기에는 그럭저럭 약속이 지켜지는 듯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야무야되는 전철을 밟아온 게 사실이다.

한편,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공기업 24개사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정부부처 관료 출신이 45.2%인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군 출신 69명(22.9%), 정치 및 준정치인 66명(21.9%)등이다.

군·정부·정치관련 인사에 경찰·국정원 출신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8명으로, 전체의 무려 82.4%나 된다. 반면, 해당 공기업에서 출발해 톱까지 오른 내부출신 사장은 불과 14명(4.7%)뿐이다. 낙하산 인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키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현재 공기업 감사자리는 상당수가 아예 정치인 출신들이 꿰차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감사로 이뤄진 '감사포럼'의 상임감사들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은 70%에 달한다. 기업·금융인 출신 등 민간분야 출신은 거의 없다.

공기업 사장·감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이뤄지면 내부에 대한 개혁과 통제가 힘들어지고, 이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