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이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신용사면'이 당초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인수위가 '원금 탕감'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결론은 원금탕감은 없다로 가닥을 잡는 대신, '연체기록 말소'(패자부활)만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 또한 쉽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걸림돌에다 실효성 논란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방안'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저신용자로 나눠
우 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3백여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우선 구제하고,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4백여만명의 저신용자들에게 금리가 낮은 대출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6일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금융소외자 지원책을 우선 현재 연체 상태에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저신용자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통상적으로 10단계 신용등급체계에서 9~10등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현재 약 3백만명에 달한다. 7~8등급은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4백여만명 가량의 서민금융회사 이용자들이다.
당국은 9~10등급에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구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자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는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는 아직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원금 탕감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자립의지가 있고 신용회복기금의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은 상환하게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연체상태에 있는 소액대출금을 신고받은 후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해당 채권을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한편, 7~8등급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신용회복기금이 대출채권을 인수해 적정금리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결국, 한때 '신용사면'이라고 까지 부풀려졌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참여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배드뱅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연체기록 말소' 는 패자부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가작을 잡았으나, 아직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바젤II'가 신용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체기록을 없애면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는 점이 최대걸림돌로 부각된 상태다.
물론,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기록은 삭제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없앨 수는 없어 실효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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