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세·고용 등 순위 하락은 아쉽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 역대 최고순위인 8위, 소위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4위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앞섰다"며 "순위개선이 있었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D는 올해 경쟁력지수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반영했다고 한다"며 "우리의 경우 그간 노력에 더해 최근 K방역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과 조세, 고용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인프라분야 등은 상승했으나 재정과 조세, 고용 세부항목 순위가 일부 하락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홍 부총리의 평가다. 한국은 총 63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총 29개국) 중에선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중에선 4위를 기록했다.
IMD의 4대 평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27위)에선 순위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정부효율성(31→28위), 기업효율성(34→28위), 인프라(20→16위)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
경제성과에서는 양호한 경제성장(28→27위), 경제회복력(40→30위),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률(17→7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다. 다만 실업률(18→20위), 공공부분 고용 비중(9→12위) 등에선 순위가 하락했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비중이 늘어나면 순위가 하락한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정책 투명성(42→32위), 중앙은행 역할(35→23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다. 기재부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코로나 관련 경기 대응을 위한 패키지 지원 등 위기 극복 노력이 가점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업효율성 영역에선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59→47위), 기업회복력(28→13위), 기업의 위기대응력(43→24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사회가치관의 경쟁력 지지수준(38→26위)도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과학(3위)만 순위가 그대로였고, 기본·기술·보건및환경·교육은 모두 순위가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