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이 당선자 측은 통신비 부담을 지금보다 2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제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통신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범위도 문자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할인은 물론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서비스의 상당수가 이미 설비투자가 끝난 만큼 고객들로부터 높은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 당선자는 통신업계에 요금인하를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허용해 요금 인하를 시장 경쟁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별도 투자없이 기존 통신망을 빌려 쓰게 해 요금을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첨단 통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진입, M&A, 주파수 번호 부여 등의 규제를 대폭 줄이면 통신 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자주 밝혔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요금 할인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방송과 통신간 벽을 없애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방송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결합 상품을 더욱 늘려 그만큼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를 지금보다 20% 정도 낮은 10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수익이 줄어드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요금 인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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