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선진국에 없는 재벌 규제 모두 풀 것이다."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 당선자는 재벌관이 따로 없다. 기업관에 포함돼 있다"면서 "스스로 잘하는 기업은 세금만 잘 내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데이'가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과의 인터뷰내용을 23일자로 보도했다.
그는 "이 당선자는 기업친화적이며, 기업이 신이 나 투자하고 뛰지 않으면 7%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당선자의 경제관, 특히 재벌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또 "이 당선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파업이나 정치적 파업은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당선자는 현대 시절에도 그런 입장을 확실히 취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재벌정책에 대한 복안이 눈길을 끈다.
강 전 차관은 "이 당선자는 재벌관이 따로 없고, 기업관에 포함돼 있다"면서 "스스로 잘하는 기업은 세금만 잘 내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전 차관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 당선자의 입장을 묻자 "재벌 스스로 선택할 문제며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도,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 전 차관과의 일문일답]
-현행 재벌 규제는 어떻게 하나.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다 풀어준다는 구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한다는 언급은 그 같은 구상에서 나왔다."
-금산분리 완화 입장에 대해 비판도 많은데.
"은행을 특정 재벌에 줄 생각은 없다. 예컨대 10개 그룹이 10%씩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수하게 하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소기업자 100명이 0.2%씩 기업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미 7대 은행 중 6개 은행의 대주주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판 것처럼 통째로 외국자본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다. 국내 자본이 은행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재벌에 대한 당선자의 인식은.
"재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정부는 재벌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 당선자는 기업의 불안을 잘 안다.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어 불안감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 기업들이 300조원의 사내 유보를 들고 있는데, 그것만 투자해도 7% 성장이 가능하다. 선진국에 있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당선자는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방만하다는 인식이 깊다. 당선자는 그렇다고 인원을 인위적으로 ‘자르는’ 스타일이 아니다. 대신 다른 일을 시킨다."
-공기업 CEO 인사는 어떻게 바뀔까.
"전문경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정부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공기업엔 민간 방식으로 전문경영인을 내보낼 것이다. 전문성 없는 인사를 감사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은 확실히 끊을 것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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