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계 선물전업주의 붕괴 반발.

오는 2004년 코스피200지수선물(이하 코스피200) 이관 문제를 놓고 매매 주체인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어 규제 주체인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최근 증권업협회가 코스피200이관시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를 통합하는 안을 재경부에 건의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협회 통합이 안될 경우 코스피200이관으로 증권사가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중복규제를 받고 규제비용이 증가하는등 비효율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선물업계는 증권업협회의 주장은 코스피200이관시 관련규제 업무를 선물협회에 이관하지 않으려는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양 협회가 통합될 경우 선물전업주의를 무너뜨리고 선물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되는등 궁극적으로 선물시장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에 대한 통합건의서를 만들고 이를 지난달 29일 재경부에 제출했다.

증협과 증권사 사장단의 통합건의서에 따르면 코스피200이관시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각각 증권사의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분리규제에 따른 부작용 및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양 협회가 각각 증권사에 대해 규제를 행할 경우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규제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현선 연계상품의 증가 등으로 증권업과 선물업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 협회간 불필요한 업무관할 논쟁으로 증권 선물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협 및 증권사 사장단은 증권시장 통합시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증권협회와 선물협회가 동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협의 이같은 주장과 통합건의서 재경부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선물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선물업계는 내년에 코스피200에 관한 업무를 내놓기 싫어하는 증권업협회가 시장 우월적인 위치를 내세워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정책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선물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주장은 코스피200에 관한 업무이관을 막자는 악의적인 의도라며 증권업협회의 통합협회 발상은 선물전업주의인 국내 현실과 원칙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물업계도 공식적인 반대입장 표명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선물업계도 사장단 회의를 개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재경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증권업협회의 선물관련 업무를 선물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전략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계에 현-선물분리와 선물전업주의 원칙에 따른 선물업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향후 통합협회 문제 제기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