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삼성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에 대해 “국회에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 의결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수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특검법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고 당리당략적인 판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횡포이며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제기했다”며 “각 정당이 지난 선거 당시 공수처를 공약하고서도 정작 제안할때는 거부했다”고 정치권을 거듭 비판했다.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특검이 5번 실시됐는데 2번만 성과가 있었고, 나머지 3번은 헛일만 했다며 특검법 무용론을 거듭 강조했다.
노대토령이 삼성특검법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비자금조성, 권력층에 대한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노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게 돼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2002년 대선 이후 삼성으로부터 당선축하금은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이 실시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삼성 떡값’에 관련된 친노 인사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삼성 특검법 수용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안 이유에‘당선 축하금' 이라는 표현이 포함됨에 따라 수사가 가능 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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