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증액·조기 집행···건설산업 훈풍 기대감↑
SOC 예산 증액·조기 집행···건설산업 훈풍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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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지역건설사 '반색'···"지속적인 투자 이뤄져야"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경기 침체로 울상짓던 건설업계의 시선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SOC 예산 확대와 더불어 관련 예산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면서 든든한 먹거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SOC 사업(일반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4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상반기에 전체의 60.5%(28조3000억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년 상반기보다 조기 집행률이 0.7%p 올랐다.

정부는 차수 계약,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1~2월 중 완료해 예산의 3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철도에 6조4000억원, 도로에 6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규모 1000억원 이상 대형 생활 SOC 사업엔 7조8000억원이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분기부터 SOC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터라 정부의 정책 변화가 더욱 반가운 기색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2.6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7월(10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건설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대형 인프라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크다. 당정이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프로젝트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키로 하면서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 건설사 지분이 40%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만,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 건설사 지분 비율이 20%를 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큰 SOC 사업일수록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 만큼,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선 SOC 투자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목적대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는 민간투자 확대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유인책을 약속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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