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불가시 펀드비용 부담 투자자 외면

올해 초 발생한 SKG 카드채 사태로 투신권 수탁고가 크게 감소한 투신사들 앞에 새로운 복병이 대기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투신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 연장을 당국에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폐지될 경우 펀드 투자비용 부담으로 수익률 하락, 자금이탈, 투자기피 현상등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투신협회와 투신사들은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 연장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거 몇 차례 시한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당국이 조세 형평성 및 세제혁신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칫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폐지할 경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투신업계가 이처럼 우려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면제등의 혜택이 없어도 될 만큼 국내 간접투자시장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신업계 전체 수탁고는 올해 초 SKG 카드채 사태로 130조원대로 추락, 최근에는 160조원대를 회복한 상태이다.

하지만 펀드의 연간 누적수익의 재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탁고는 140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대우사태 이전 수탁고가 280조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간접투자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도 매우 허약해진 상황이다.

수탁고 감소도 문제지만 펀드 자금 재유입도 더딘 것도 문제다.

하이닉스 SKG 카드채 등으로 투자자들의 국내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도 더딘 상태이다.

한 업계전문가는 “현재 간접투자시장은 체재정비 상품 다양화 전문화등 과도기적 상태에 있지만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태”라며 “정부는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한 연장 또는 완전 면제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