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와 사업 추진 방식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해상풍력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주민참여 방식인 '시나리오 워크숍'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 48.7GW 중 풍력으로 16.5GW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13GW는 해상풍력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규모는 1.3GW로 집계됐지만 해상풍력은 0.1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어업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변수다. 지역민 생활 터전과 직접 연계된 특성상 수용성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현재 개발 의향자 기준 39개의 해상풍력단지(약 14GW)가 계획된 가운데 곳곳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공청회 등이 파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참여 시기가 늦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수용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개발방식에 대한 트라우마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지역상생계획이 미흡한 점도 주민 반대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면서 "정부가 만든 계획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성 있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틀간 전북 고창에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해상풍력 도입 장·단점에 대한 토의부터 사업백지화 옵션을 포함한 대안까지 주민이 만들어보자는 것이 골자였다. 실험 결과 주민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소통 방식에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입지제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조 연구위원은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어민 반대 시에는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자 주관의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될 경우에도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법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산업부와 해수부가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어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후 지구지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어업의 지장여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풍력발전을 위한 별도 입지 선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의 경우 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되 도의회가 지구지정을 동의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육 실장은 주민이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를 하거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 등의 방식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대위원장은 "서남해 사례를 봤을 때 사업자 측은 항상 찬성하는 쪽과 접촉하고, 이들에게 사업동의서를 받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어민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지만 매번 묵살됐다. 어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수용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보존하는 차원에서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남해해상풍력의 경우 소통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6개월 전부터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역 내에서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협의회 구성 시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