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갈피 못잡는 통합거래소 설립안
좀처럼 갈피 못잡는 통합거래소 설립안
  • 임상연
  • 승인 2003.08.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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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이견 여전...재경부 공청회등 일정 강행
막판진통속 시간 쫓겨 전문성 무시 졸속안 도출 우려.


재경부등 정부당국의 통합거래소 설립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동안 입장표명을 유보했던 증권유관기관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당국은 우선 지난달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 실무작업반’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 초안을 마련,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립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의 보고서는 단일거래소 및 3개 본부체재, 통합거래소 본사 부산 설치등 당초 제시된 ‘증시통합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산 결제 전산 시장규제기능은 실무작업반의 합의없이 정부가 직접 조율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등 증권유관기관 노조들은 성명서를 내고 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청산-결제, 전산기능 어떻게 되나

오는 20일 ‘통합거래소 설립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산 결제 및 전산기능의 통합거래소 이관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각 유관기관의 첨예한 이해상충 문제로 실무작업반 내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각 사의 의견을 수렴,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청산 결제 기능의 경우 통합거래소의 각 사업본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청산 기능을 갖고 있고 결제 업무는 증권예탁원에 위탁해 논 상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청산 결제업무 모두 증권예탁원이 갖고 있고 선물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청산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산 결제업무가 거래소사업본부 코스닥사업본부 선물사업본부등 각각의 기관에 이관될 경우 증권예탁원은 단순히 현물만을 예탁, 보관하는 창고지기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증권유관기관 한 고위관계자는 “청산 결제업무에 대해 실무작업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재경부 거래소 모두 통합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형식상에 머물 수 있는 통합거래소에 증시 주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산기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당국 조차도 증권전산등 유관기관과의 잡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마저 숨기고 있는 상태.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로는 증권전산이 통합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남아 기존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통합거래소내 IT사업본부를 설치, 이관시키는 방안과 기능별 분산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등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증권전산 고위관계자는 “통합거래소 IT사업본부를 설치해 흡수하는 방안은 지분처리 문제, 사업별 분리 문제등 여러가지 난제가 있어 현재로선 힘들다”며 “정부도 현재처럼 통합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강행’에 유관기관 ‘파업’ 대응

정부의 통합거래소 설립 윤곽이 흘러나오면서 적합성 여부를 놓고 업계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증권예탁원은 정부의 졸속안 처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코스피200이관 통합거래소 설립 법안 마련등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이 다급한 상태인 만큼 또 다시 미적거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립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는 것.

이의 일환으로 정부당국은 이미 유관기관장 및 금발심에 동참의사를 피력하는 등 ‘정부 설립안’의 최종 확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은 청산 결제 전산기능등 부수적 기능 때문에 통합거래소 설립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합의된 것은 없지만 정부당국이 일단 밑그림은 그렸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당국의 강행의지가 강함을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행의지에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노조도 파업등 ‘힘겨루기’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 증권예탁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실무작업반을 해체하고 예탁원의 청산 기능을 통합 거래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최근에도 관련기관 기관장 회의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정부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재경부가 내년 1월 코스피200 이관 등 일정이 다급해지자 청산결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시장 개편이 투자자 위주보다는 철저하게 정치논리와 밀실야합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증권예탁원 노조는 향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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