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편입 때문
사실상 보험료 인상…"정부 부담 국민에 전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앞으로 2년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당초 예상치보다 7200억원이 더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정부가 부담해온 차상위 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계층)에 대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했기 때문. 결국, 정부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통합신당 장복심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용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향후 2년간 추가부담액이 72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등 신규 보건복지사업의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했고, 이 과정에서 내년에는 1만77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가, 2009년에는 6만9500여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0여명의 18세 미만 아동(이상 2종 수급권자) 등 그동안 국가의 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받던 총 20만98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포함되게 된다는 것.

장 의원은 “정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지면서 국민들이 내년에는 2755억원, 2009년에는 7248억원(누적액)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인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역대 최고수준인 8.6% 인상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로 6만5100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을 내는 직장인들은 내년에 8만원 이상 내게 될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