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문제들은 외면한 채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요한 금융현안들을 다뤄야할 정무위원회나 재경위원회 국감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증인들도 대거 불참하는 등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마저 형성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주요논제는 김상진 사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이었다. 반면, 시급한 금융현안인 금산분리, 외환은행 매각,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은 의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의 경우, 한 때 청와대까지 나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시회적 이슈로 부각되기까지 한 사안인데 이처럼 무성의하게 지나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4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질의가 오갔지만,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수준에 그쳤다. 신학용 의원과 박상돈 의원은 부실판매 우려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설계사 대량 실직 문제를 들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재고를 주장했다.
반면,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실직 설계사들을 흡수해 보험과 은행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마련한 뒤 방카슈랑스 전면 개방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용덕 금감위장은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카슈랑스 관련 토론회에서 매번 봐오던 '레퍼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외 생보사 상장 문제, 보험료 카드수납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이 또한 원론적 문제제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현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던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과 정병태 BC카드 사장은 국감 시작 후 8시간이 다 되도록 자리만 지키다 귀가해야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들 카드사 사장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를 용케 피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 다른 5명의 증인도 아무런 질의 없이 국감장을 떠났다. 이런 분위기를 예견해서인지 이날 국감에는 애초에 출석대상 증인 37명 중 절반도 안되는 18명만이 출석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이어 보사위원회까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국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