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청약률을 놓고 본다면, 반값아파트 실험이 위기에 빠진건 사실인 듯 싶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값아파트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반값아파트 단지의 분양방식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 및 환매조건부 방식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반값아파트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토지정의'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값아파트로 사용할 때부터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둘째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된 시범단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불분명 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의 임대료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정책목표의 설정이 필수적이나 부곡 시범단지의 경우 어떠한 정책 목표에서 추진됐는지 알 길이 없다.
셋째 향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및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별다른 예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장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및 환매조건부 방식으로만 공급한다는 예고없이 추진한 부곡 시범단지는 불로소득이라는 이름의 망망대해에 떠 있는 고도와 같은 처지였다. 이렇듯 아무런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부곡 시범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적은 건 당연하다.
넷째로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다는 점이다.
부곡 시번단지는 반값아파트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 74㎡주택의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1억2850만원～1억3900만원이고, 84㎡주택의 분양가는 1억4700만원～1억5940만원에 달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반식 주택의 경우는 74㎡주택의 분양가가 층수에 따라 2억800만원～2억2550만원이고, 84㎡주택은 2억3790만원～2억5800만원이었다. 이정도의 가격이라면 차라리 급매물로 나온 일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들 수 있겠다.
반값아파트 분양저조에 대한 청와대의 냉소적 태도를 보면 참여정부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및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밑걸음으로 삼아야 하겠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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