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장관회의, '보호무역 반대' 성명서 不채택···디지털 과세규칙에 집중
G20 장관회의, '보호무역 반대' 성명서 不채택···디지털 과세규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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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김에 '관세 폐해' 관련 내용 성명서에 빠져
G20, "미중무역갈등, 세계경제 악영향"...미, 반박 후 '단어 조율'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가 9일 폐막했지만,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 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및 우려 표명이 빠지고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드는데 노력한다는 합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음에도, 정작 성명서를 통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미중 보호무역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관련한 내용은 성명서 문구 채택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호무역과 관련해 자국을 겨냥한 비판 문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를 반영해 작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 성명서에서도 관련 문구가 빠졌다.  

이번 G20 장관회의의 합의문에서 역시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 '관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G20 국가들이 위협에 계속 대처하면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수준의 애모 모호한 표현만 담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기존 관세를 제거하고 신규 부과도 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비롯, G20 참가국들은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무역 전쟁이 세계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다자간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몇몇 국가들은 중국 밖으로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큰 호황을 즐기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회의 참가국들의 주장에 맞섰다. 결과적으로 성명서 단어 채택 과정에서 주말 동안 백악관의 조율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을 의식해 관세문제를 성명에서 뺀 반면 중국의 개도국 지원 방식의 문제점은 한층더 강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개도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트리며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참가국들은 채무국과 채권국 쌍방이 채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요 20개국(G20)은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이른바 'GAFA'와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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