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반격 불보듯...장소만 이동, 치열한 공방전 예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은행은 '예정대로'를, 보험은 '수용불가'를 각각 주장하면서 끝없는 논쟁을 벌여온 4단계방카슈랑스 문제가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보험업계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4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공방이 국회로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어서, 현시점에서 결론을 예측하기는 무리다. 은행들의 강화된 반격으로 공방전은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9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단계 방카의 핵심은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했다.
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법안을 발의한 안택수 의원은 "전문 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 박탈과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권의 논리와 거의 같다.
그동안 생손보협회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모집 조직의 대량 실업 사태는 물론 부실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줄기차게 철회를 요구해 왔었다.
특히, 최근 양 협회는 방카슈랑스 고객의 22%가 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면서 반대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보험권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은행들은 여전히 방카슈랑스 확대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가입 편의도 증대된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묘한 입장이 됐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보험과 은행권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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