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장재정 불가피···베이비부머 일자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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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 감소 가슴 아파···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씩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8월 결정할 사안이지 미리 결정할 것은 아니다"며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제출 후 약 한 달간 심의가 지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리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또다시 1년 전보다 감소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물론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근로소득도 감소한 점은 정부의 큰 숙제라고 보고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배 개선과 관련해 노인 빈곤 완화를 중요 과제로 꼽으며 "정년문제,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안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TF에서 논의 중이며 랩업(Wrap-up)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 석유화학을 시작으로 5∼6개 업종별로 대기업을 만나 투자를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아싸'(아웃사이더) 또는 패싱 논란은 두고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 간의 설전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지난 3월 택시·카풀업계의 합의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유 택시와 관련해 3월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일부 허용 합의를) 발표했으나 충분히 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주도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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