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재정여력 있을 때 써야 생산성향상에 도움"
"국회의원, 맞지 않는 것 잘 알아···나간다면 고향서 출마"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계 자금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해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당시 우리 금융기관은 신규차입은 물론이고 기존 차입에 대한 만기연장이 어려워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여러 지표에서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 신인도도 매우 높아 일본이 돈을 안 빌려 준다해도 다른데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엔화 대출 정도가 짚어봐야 할 측면일텐데 최악의 경우 롤 오버(만기연장, Roll-Over)나 신규대출을 안해준다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만약 중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본계 은행의 한국에 대한 여신은 586억달러(68조6000억원) 규모다.
최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각 부처별로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중"이라며 "금융 쪽 조치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가 되던지 점검·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제한 등 일본 관련 몇가지 사안을 짚어봤는데 의미 있는 부분 없다고 보여진다"며 "금융기관들 모아서 회의를 해 보면 좀 더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 때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서도 초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40%'논란은 지난 5월 비공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이 70~80%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로, 지금 재정여력이 있을 때 최소한 해놔야 나중에 쓰는 돈이 직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쌀이 얼마 안남았으니 먹지않고 굶어죽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강릉 출마설'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맞지 않는다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가 비례대표를 희망했다고 알려지는데 그건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서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하려면 내 고향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는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말했다.
이달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아시아나 매각'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각각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를 바란다"는 답과 "3분기 신청 받아서 4분기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조정해 10월까지 신청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