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정상화·산안법 개정 필요하다"
文대통령 "경사노위 정상화·산안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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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노동절 메세지···"쌍용차·KTX 등 오랜 노동문제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를 거부하고 외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한 말로 해석된다.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 재구성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다.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재계.노동계 등에 4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개정 산안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공 농성이나 단식 등으로 고생하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럽다”며 “쌍용자동차와 KTX 여승무원, 파인텍, 콜텍악기 등 우리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있었던 오랜 노동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다”고 재임 기간중 노동 문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노동으로 세계를 발전시키고,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이뤄내고 싶다”며 “숙련공·기능공·마스터들이 우리 일터 곳곳에서, 또는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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