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란 보고서에서 “금산분리법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절한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도입된 1982년 이후 견고하게 유지돼 온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국내 민간 자본 소유 은행은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금산분리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IMF 때의 금산 동반부실 문제와 은행의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분산금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산분리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는 가운데, 지난달 3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대상로 HSBC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고,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금산분리 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유연한 금산분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의 금산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자본의 산업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산업융자회사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을 허용하는 등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왔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인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기업인 GMAC 뱅크는 산업융자회사의 일종으로 자동차의 파이낸스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카드, 보험, 은행 업무에도 진출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전승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금산분리를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기업 은행이 존재했으며 이후에도 메인뱅크 형태로 대기업과 계열 관계를 맺어왔다. 2002년 이후에는 IT 발전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Sony 뱅크, 유통업 기반의 세븐뱅크 등 신규 은행이 등장했다. 2002년 이후에는 강화된 금산분리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20% 초과 시 사전 승인을 받게 해 산업자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석원 연구위원은 “IT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 고객기반을 토대로 제조업 및 유통업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금산금리법을 완화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특혜 대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대기업의 정보 공시 강화 등을 통한 투명 경영 유도, 그룹 기업 간 자금 제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 대출 규제 등의 제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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