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의 대북 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 북한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교역·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정상회담 등 남북 간 경제협력 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로드맵을 만든 것같다며 28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6개 도시 개발 전략을 심층 분석한 것. 토지공사는 작년 12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외비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산업·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담고 있다. 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6개 도시는 북한 개방 시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27일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상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일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토지공사·도로공사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남포를 국제비즈니스 및 첨단기술 복합산업단지와 황해권 물류·교역 거점 지역으로 만들고, 해주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및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함흥은 자원 중심의 중화학공업 지역, 신의주는 중국 동북 3성(省)과의 교역 거점, 원산은 금강산 등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나진·선봉은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개발하자고 했다.
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각 지역을 잇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용수 공급시설 등 인프라(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해주의 4개 도로·철도·항만 건설비만 1조여원, 남포의 4개 항만·도로·발전소 건설비용도 9400억원이 넘었다.
보고서에서 비용 분석을 한 11개 건설 사업비만 4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등 6개 도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비용만 최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까지 계산에 넣으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 줄 부담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