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개편 내달 발표···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방식 개편"
홍남기 "예타 개편 내달 발표···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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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포항 지진 피해 관련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가 된다면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며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수소차 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2018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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