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익에 타격...관치금융" 불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느 정도인가? 범위와 폭이 들쭉날쭉이어서 헷갈린다.
금융감독원인 19일 확정했다고 밝힌 최종안을 보면, 영세 가맹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은 물론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7~4.5%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카드사별로 2~2.2%로 크게 내려간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2.5~4.5%에서 2.5~3.6%로 인하된다. 최고 0.9%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2%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할인점이나 유흥·사치업소는 제외된다. 이로써, 전체 160만 개 가맹점 중 147만 개(92%)가 혜택을 보된다.
6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시 이후 두 달 반 만에 수수료를 크게 낮춘 것이다.
금감원 양성용 부원장보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각 카드회사가 이를 토대로 인하 계획을 금감원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 안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달라 인하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 상거래 업종의 경우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이 2.7%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업종은 큰 변화가 없다. 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각 카드사들은 10월 한 달간 가맹점과 한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1월부터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이렇게 내려가면 업계 전체의 수익 감소가 수천억원대에 달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업주는 이득을 보지만 일반 카드 소비자들에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주장이다.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만큼 물건값을 낮출 가능성이 작은 데다 되레 수익성이 나빠진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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