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만기 및 상환방식 통일 시급

은행권 주택저당채권(MBS)발행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거래비용증가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유통시장 미비로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보유했던 은행들이 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설립으로 전기를 맞이했기 때문.

하지만 3~5년으로 다양한 부동산담보대출의 만기구조에 대한 표준화와 상환방법에 대한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말까지 국내 MBS발행액 총 3조4천781억원중 은행의 발행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KoMoCo가 2조8천598억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뉴스테이트캐피탈, 삼성생명 등 민간금융기관이 차지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내년 1월 MBS 유동화를 통해 장기주택자금을 공급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 및 MBS발행이 활성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50%이상을 타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보유해 왔다. 특히 국내 은행들은 99년 이후 자산유동화중 부실대출채권 유동화에만 주력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말 기준 1조7천984억원의 자산유동화 금액중 부실채권대출 유동화 비율이 71.3%에 달한다.

은행의 MBS발행 등 자산유동화는 만기까기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익을 내지만 주택담보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또 다른 대출을 창출, 유동성을 확대하고 리스크 분산 등의 장점을 갖는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원은 “유동화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정부가 보증하는 MBS에 투자할 경우 자기자본비율 산정 등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MBS활성화를 위해서는 3~5년으로 다양화돼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표준화하고 원금분활 및 원금일시상환 등 차별화된 상환방법 통일이 선결돼야 한다.

이 연구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간에 다양한 요건과 기준을 설정해 소수 종목으로 정형화해야 하고 만기가 3~5년이 대부분인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장기 만기구조를 가진 분할상환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im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