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가능성은 희박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지지 얻어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첫 사례다. 대통령이 거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은 곧바로 하원으로 되돌려졌다. 하지만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명을 하고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의회의 결의안 법이 되면 미국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자유가 있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요구한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멕시코와 인접한 남쪽 국경의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달 26일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도 14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기를 들고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표결을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오는 26일 하원에서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원과 상원 어느 쪽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