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담합 조사
공정위, 은행권 담합 조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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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금리등 대상...한미 이어 조흥銀 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및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7월 들어 은행들이 수수료를 일제히 올린 것과 관련, 공정위 경쟁국이 중심이 돼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국은행연합회를 시작으로 각 은행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주 은행연합회와 한미은행이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조흥은행이 수검중이다.

검사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있어 타 은행과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다며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주로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해 은행간 사전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 품의서 상 담합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 국별 6개 산업에 대해 실태 파악하는 것이 연중 계획으로 잡혀 있었다며 경쟁국이 은행업종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은 수수료 및 금리 조정과 관련, 담합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7월 1일부로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일제히 올려 의심의 눈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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