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합재정수지 6조 적자에서 11조 흑자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오류...진도율 62%→53.6%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당초 정부가 6조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올해 첫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오류로 정부의 인건비가 과대 계상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라살림 살이 내역이 17조원이나 착오를 일으킨 허술한 정부의 예산회계 시스템을 놓고 말이 많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서 총지출을 131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를 113조4천억원으로 수정하고 총수입도 125조1천억원에서 124조8천억원으로 고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도 당초 6조1천억원 적자에서 11조3천억원 흑자로 수정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인 관리대상수지는 22조6천억원 적자에서 5조1천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또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당초 발표한 62.0%가 아닌 53.6%로 집계됐다.

불과 10여일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흑자'로 뒤바뀐 것은 물론이려니와 수지 차는 무려 17조400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부분을 뺀 관리대상수지도 정부는 당초 발표한 상반기 22조6000억원 적자 대신 5조1000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에서 53.6%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중으로 계산됐으며, 이 같은 오류를 뒤늦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형수 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장은 "당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재정수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개인별 공제 건수만큼 실지급액이 이중, 삼중으로 반영되면서 총 인건비가 실제로보다 약 17조원 많게 계산됐다"며 "지난달말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뒤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했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7월 한달 간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약 11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도 예산기준 13조4000억원 흑자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