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이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환경급전'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이 포함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포함된다. 지난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골자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변경된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석탄 발전 비중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석탄을 더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내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3410만t)보다 많은 5780만t으로 설정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감축 목표인 2370만t을 반영했기 때문에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석탄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빈 자리는 LNG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환경급전이다. 현재는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다.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수명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계속된다. 오래된 석탄화력 중 일부를 LNG나 우드펠릿 등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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