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로, 전체 주택의 약 7%를 차지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늘면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확대돼 시장 통제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안되며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공공주택)는 이제 서울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5대 혁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세부 공급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위치, 장소, 공급 규모까지 정확히 밝힌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 시장은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최상급으로 지어 주민의 자존감을 지키고, 주변에서 환영하는 주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그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주거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보유·개발·처분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기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서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맞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