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 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체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가 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한 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음을 인정한다"면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애로와 건의사항은 앞으로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