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3년간 소비자 혜택 9천억·카드사 순익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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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신용카드사 위기 진단 포럼 개최
'플라스틱 카드' 결제 플랫폼 약화 가능성 언급
신용카드사, '일반 송금' 영역까지 확대 필요
(자료=여신금융연구소)
(자료=여신금융연구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가 향후 카드 플랫폼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축소될 카드 회원 혜택이 앞으로 3년간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된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성장 동력을 논의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카드사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안'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사업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2019~2021년 3년간 카드사 순이익 감소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카드사를 둘러싼 주요 위험요인 가운데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카드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온라인 시장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최종 지급매체로서 카드의 영향력은 약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유통계 및 포털 업체의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는 이미 카드사의 제공서비스를 뛰어넘고 있다"며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등이 기존 카드사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잠식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 미만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QR코드 방식은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과 카드 플랫폼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용성에 취약한 QR코드 결제가 아닌 NFC의 단말기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해 QR코드 방식이 아닌 NFC 방식을 보급하고 금융당국의 빅데이터 사업 관련 보이지 않는 규제의 제거와 함께 카드사 공동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카드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으로는 △적격비용 체계의 재검토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카드플랫폼 강화를 위한 NFC 결제방식 활성화 △카드사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현재 카드사를 둘러싼 주요 사업 위험 요인으로 △2018년 카드수수료 재산정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 등을 카드사의 주요 사업위험으로 평가했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논의에서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수단 내 법적 위치를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신용카드업 활성화 및 규제개선방안을 점검했다.

석 변호사는 신용카드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신용카드를 통안 송금업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기재부의 외환관련 규제완화 자료에 따르면 증권·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 해외 송금업자 및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상향해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도 외화송금뿐 아니라 원화송금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및 수수료율 규제 등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고,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수수료율 정책에 상응하는 수익보전, 송금·정보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전향적 규제 완화, 부수업무 조건을 완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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