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자동차보험료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내부 계리조직 수준이 높은 삼성화재는 개발원 요율 검증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지난 자동차보험료 인상 때도 삼성화재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왜 보험개발원의 도움을 빌린 것일까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3일 자동차보험료를 현재보다 3% 내외로 올리는 내용의 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인상 공시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상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업계의 예상을 깨는 결정이었습니다. 업계는 자체적인 요율산정 능력이 되는 삼성화재는 스스로 요율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죠.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체적인 요율 검증이 가능하지만,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또한 "타 보험사 요율을 포함해 개발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 것이니 확실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들의 요율 검증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요율 검증을 유도했다는 것이죠.
삼성화재 입장에서도 차라리 마음 편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지대한 이 시기에 마음대로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간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명확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나은 결정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금융당국은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표준공임(인건비)이 평균 2.9% 올랐기 때문에 차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업계는 삼성화재의 보험료 인상 폭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통과한다면,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허락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삼성화재의 요율 검증 후 현대·DB·KB등 주요 손보사들의 차보험료 도미노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지난 5일 3% 내외의 차보험료 인상안을 지난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메리츠화재는 정비업체와의 계약체결 숫자가 부족한 등 보험료 인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이고,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된다"며 "보험료 산정 자체는 자율 사항이지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금융당국으로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