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5백원짜리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담뱃값 2천5백원짜리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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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금연심포지엄>
"담뱃값 안 올리면 2010년 흡연율 52%까지 상승"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담뱃값과 흡연율간 상관관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가운데, 담뱃값을 앞으로 매년 9%씩 인상하면 현재 44%인 흡연율이 2010년 30%로 감소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5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특히,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을 2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경제학과 김원년 교수는 23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금연 심포지엄 2007’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을 예측한 결과 매년 9%씩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이 3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매년 9%씩 인상, 올해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 현행 유지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담뱃값과 흡연율,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예측모형을 개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담뱃값을 매년 9%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이 30.3%로 떨어지고 올해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할 경우 32.8%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됐다. 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흡연율이 18% 상승해 5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아직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구가톨릭대 보건행정학과 박순우 교수도 "외국의 사례로 볼 때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흡연율 감소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라며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을 2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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