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석 염두 통계 생산 있을 수 없어"
[서울파이낸스 정책팀] 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거쳐 공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분기 정도가 경기정점으로 보인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그 주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림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월인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장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지난해 2분기를 경기정점으로 지목했지만, 정부 기관장이 경기정점을 특정해 직접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청장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하락했는데 경기정점 판단을 내리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실무 작업은 몇 개 지표를 더 봐야 한다"면서 "어디가 정점일까 판단이 서면 전문가 의견을 모은다거나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그런 절차의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있다"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아니라 최근 일관된 모습을 보이니까 외부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발표할 수도 없지만 마냥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하강 여부에 대해서는 "'하강이다', '아니다' 선언은 정점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면서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강 청장은 북한과 통계협력과 관련해서는 "내년이 북한에서 인구센서스가 이뤄지는 해"라면서 "원래 올해였는데, 사정상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센서스는 국제기구에 요청하고 국제기구가 우리에게 요청하게 된다"면서 "아직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강 청장은 북한과 통계협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체규모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력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소극적 통계협력단계를 넘어서려면 직접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첫 단계가 기술적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표본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예산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설명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올해까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새로운 방식의 조사도 1년 중첩된다. 내년 통계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하도록 개편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 기관에서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 돌아가더라도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그러나 최근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악화한 소득분배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통계청장이 경질되자 통계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청장은 "정치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생산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재임 중 할 생각도 없다"면서 "통계청 안에서 그것을 허용할 만큼 허술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전문화된 프로세스에서 생산되고 검토되고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계청이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통계의 적극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