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편해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수월할 수 있도록 시장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
신규 IPO시장은 혁신기업이 일반 투자자에게 최초로 소개되는 접점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자 투자은행(IB) 업무의 핵심이다. 코스피 IPO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시장은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성돼 자율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요예측 및 주식배정 때, 주관사에 재량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크게 부족해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기업 상장 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20억원)을 대폭 상향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인수제도도 선진화한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육성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증권사는 본인이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오히려 활발한 투자사의 영업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개장 이후 상장기업 수는 7배, 시가총액은 14.5배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구조적 요인에 따른 거래량 부족으로 가격발견기능이 약화돼 시장이 정체되고, 지정자문인(증권사) 부담도 가중됐다. 기업들은 주가 저평가로 자금조달이 곤란하고, 이전상장 승인율도 낮아 비상장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이익미실현' 요건 확대 등 코스닥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넥스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3년 45곳이었던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은 올해 9월 현재 12곳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넥스를 전문 Pre-코스닥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