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상욱 "정부지원 받은 기업 3곳 중 1곳 일자리 줄여"
[2018 국감] 지상욱 "정부지원 받은 기업 3곳 중 1곳 일자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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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악용해 일자리 성과가 크다고 호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성과 결과만 보고 졸속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원 받은 기업 중 111개 기업은 5323억원이 지원됐음에도 일자리를 줄였다"며 "통계를 악용해 일자리 성과가 크다고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은 산업은행이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와 기반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기업 323곳에 총 2조38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A기업은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직원 수는 164명에서 22명으로 86.6% 감소했다. 또 대기업 B사에는 500억원을 줬지만 직원 수를 1736명에서 1642명으로 5.4% 줄였다.

C회사는 직원이 불과 2명이었음에도 20억원이 지원됐고 이 마저도 1명으로 줄었다.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세금을 졸속으로 지원했고, 평가 기준도 부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나 매각, 경영개선 과정에서 줄이는 사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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