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금액'·우리 '건수' 최다···산업 등 횡령 배임 '모럴해저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4건으로 4684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열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65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은행에서 1298억원, KB국민은행에서 1255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47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었다. 또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20건, 14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은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우려도 제기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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