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위해 자본시장 규제 전면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위해 자본시장 규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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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신규 조성 펀드 정책자금 의존도 높아"..."IPO까지 7.4년 투자 공백기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조달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성장 초기 기업의 경우 자본공급은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 투자금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3.6% 벤처투자금액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1.9% 증가세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성된 벤처투자자금은 산업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을 키웠다"며 "미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세계 유니콘 기업 236개 중 절반인 116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 정도인 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차이의 이유가 투자금액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 한 기업당 투자금액이 17억원 정도로 중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신규 조성한 펀드 가운데 민간자금이 46.1%에 머무는 등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공적 책임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캐피탈의 평균 존속기간은 6.9년이지만 국내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14.3년이 걸린다며, 7.4년의 투자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드투자부터 단계별로 나눠져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되는 외국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 설계 △ 증권사가 혁신성장기업 자금조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에서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등의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며 "또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IPO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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