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中企 긴급자금 35조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민생대책] 中企 긴급자금 35조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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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4시간 재난 대응체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유동성 해소를 위해 35조원 이상의 긴급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판장 등을 통해 최대 70% 할인판매도 진행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통상 추석 연휴 2~3주 전에 발표하던 대책을 23일전에 내놓았다.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을 농산물의 경우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은 1.7배 늘린다. 
 
또 직판장 등에서 50~70%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추석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폭염·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가격도 중점 관리한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오는 10월15일까지 운영해 급수장비, 살수차, 햇볕데임 방지제 등 폭염피해 지원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 병충해 관리도 돕는다.

배추 3000톤, 무 1000톤도 긴급 수매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전국 500여 농협에서 다음달 21일까지 40~60%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등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린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을 지난해보다 5조원 증가한 32조원을 지원하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금액도 2조8000억원 투입해 신용불안을 해소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 197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판매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지급한다. 다음달 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소비·관광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9월14~10월7일에는 전통시장 500곳에서, 9월28일~10월7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개최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다음달 열리는 K-pop 축제 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내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또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기한다.

연휴기간 넘치는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폐수, 하수슬러지 등 특별반입을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감독을 위한 현장인력도 배치한다. 또 내달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상수원, 공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설 특별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오가는 선물로 일이 몰리는 연휴 특성을 감안해 수송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특별수송대책을 내달 10∼28일 추진한다. 한부모, 맞벌이가구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4∼26일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 5702개를 대상으로 내달 10∼21일 안전점검을 한다. 항만·어항·선박·터미널 등도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다.

연휴에 해외 여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휴 전·후 해외감염병 예방주의 홍보와 방역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한다.

해양재난 24시간 특별상황실도 함께 운영하고, 전국 소방서가 내달 21∼27일 특별 경계근무를 한다. 산업재해 사고 비상대응체제도 운영하고 취약사업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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