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완화를 기조로 2금융 업권에 규제압박을 시도하자 수익성 악화에 빠진 카드사들은 우대이자율을 앞세워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급전 마련과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의 '청년 파산'까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 등 7개 카드사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7조179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24조9562억원)보다 9%(2조2236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이들 카드사의 연간 증가액이 1조2717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만에 지난해 증가액의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카드사 별로 보면 우리카드의 지난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조354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2% 증가했다. 이 기간 신한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6조463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7% 증가했다. 이어 KB국민카드(4조9700억원)는 9.1%, 하나카드(2조1579억원) 7.1% 등도 모두 금융당국의 연평균 증가율 상한선인 7%를 넘어섰다.

카드론 잔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론 영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시장에 접어들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카드수수료 등 규제에 막혀 전통수입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말 기준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연 18%~24%이하 사이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KB국민카드 고객은 자사 전체 카드론 고객의 34.94%를 차지했다. 삼성카드는 28.73%를 차지했고, 현대카드는 24.19%, 신한카드는 17.78%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카드는 14.67%, 우리카드는 9.82%, 하나카드는 0.2%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서민들이 생계자금 등 급전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융통이 쉬운 고금리 대출로 몰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6월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20대는 모두 47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5%가 늘어났다. 이는 2013년 전체 484명이었던 20대 개인파산신청자가 지난해 780명으로 5년 사이 60% 넘게 증가한 셈이다. 또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6만55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42명 증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파산신청은 통상적으로 저소득, 저신용층의 경우 1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통 빚이 많은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한 후에 그래도 못갚아서 파산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서민과 청년층이 처음에는 생활비 명목의 소액 대출로 시작하지만 결국 불법 금융이나 고금리 악성 대출까지 손을 대면서 파산이나 신용불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 소액 고금리대출은 생활비를 위해 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이런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20% 이상을 고금리로 규정하고 금리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7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론 금리 산정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경우도 금융당국이 카드론 자산 증가율을 제한하고 대출금리 상한선을 24%로 낮추는 등 카드론 이용을 규제하고있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풍선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등과 맞물리면 고금리 차주들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가능성은 물론 고금리대출의 경우 부실 우려가 높은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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