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손쉬운 해고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실업급여를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현재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며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정규직의 손쉬운 해고 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의 노동시장 안정성으로 해고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지금은 고용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유연성 문제는 먼 이야기고 배치 유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역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장관 간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견이 있거나 언성 높인 일은 없었다"며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기회였다"고 일축하면서 재심의 여지에 대해서도 "3일이 고시일이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직·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