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료 조정 제한적"…업계와 입장 차 '갈등' 예고
금감원 "車보험료 조정 제한적"…업계와 입장 차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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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인상 폭을 두고 업계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 1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강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82.6%까지 치솟았지만 2분기에 80.7%로 개선되면서 상반기 기준 8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보험료 수입에서 인건비, 모집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사업비 비중은 18.5%로 전년동기 19.2%와 비교해 0.7%포인트 개선됐다. 인터넷 가입 증가 등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해율 악화에도 사업비율이 개선된 영향으로 영업손익은 116억원 적자에 그쳤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483억원 적자였지만 2분기 367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보험사별로는 삼성, 현대, 메리츠, 악사 등 4개사만 흑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지만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되고 인터넷가입 확대 추세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 요인도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금 누수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유인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3~4% 이상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금융감독 당국이 인상 폭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인하 요인도 공존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 및 반영시기·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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