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예산 심의 중이고 연초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상가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 주목된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6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상권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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