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세먼지 저감과 화력·원자력 에너지 사용 감소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다.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의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환경 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원 가격에 미세먼지 관련 외부비용을 고려, 내년 세법개정안대로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려 반영했다. 천연가스에는 kg당 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외부비용이란 경제행위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비용이다.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한 대로 석탄 화력에 환경비용을 킬로와트시(kWh)당 19.2원을, 천연가스에는 8.2원을 적용했다.
미세먼지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22년 미세먼지 9000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석탄 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2년을 기준으로 배출량 허용치가 2억4300만t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이 같은 가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지난해 43%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대비 30.2% 저감하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